최근 북한측이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요구를 해와 입주 기업은 물론 정부조차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선 북한의 요청은 개발업체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토지임대차계약 변경 및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 4월 1단계 용지 330만㎡(100만평)의 임대료 명목으로 16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상태다. 향후 분양될 2,3단계 개성공단 용지(6270만㎡·1900만평)의 임대료를 한 단계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연간 5%로 묶어놨다. 하지만 오는 7월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55.125달러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5% 가이드 라인을 없애고 ‘차등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고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 기업 등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조 36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예상’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개성공단 폐쇄 혹은 축소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이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계획에 개성 공단이 볼모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주 기업 대표들은 주재원들이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과 지난달 몇 차례 통행 차단을 계기로 주문이 줄어들고 바이어가 이탈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체류자들의 신변안전이나 통행, 북한 근로자들의 기숙사 건립을 통한 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해 북측이 먼저 기업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서 섬유, 의류, 봉제 등을 하는 업체는 신원㈜, 좋은사람들㈜, 평안㈜, 코튼클럽㈜ 등 14개 업체이며, 향후 입주할 기업이나 관련 기업을 포함하면 58개 업체이다. 피혁이나 가방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로는 현재 가동중인 삼덕통상㈜을 포함하여, 15개 업체이다. 또한 APT형 공장에 입주해 가동중인 업체는 협동섬유를 비롯 32개 없체가 입주해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지역의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 상승으로 향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 기지로 기업의 주가나 수익가치까지 높여주던 개성공단 입주가 지금에 와서는 애물단지로 변해 버리는 상황이다.

정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