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의원들은 중국계 기업인 쉬인 그룹(Shein Group Ltd.)과 테무(Temu) 등 초저가 의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우파 성향의 상원은 지난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재검토해 적용 범위를 주로 중국계 온라인 소매업체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원들은 다음 주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원에 있다. 에너지 장관 아그네스 파니에-루나허(Agnes Pannier-Runacher)는 정부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개정된 법안은 쉬인과 테무와 같은 브랜드의 초저가 의류 수입을 제한해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 수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고회전 의류가 현지 브랜드와의 불공정 경쟁과 지속 불가능한 소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상원의원 실비 발렌트 레 히르(Sylvie Valente Le Hir)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통제 없이, 기준 없이, 세금을 내지 않고 침투해 오는 중국 거대 기업들에 제동을 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은 의류의 환경 점수에 따른 광고 금지 및 재정적 처벌에 관한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NGO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설립되어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쉬인의 상장 계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쉬인의 프랑스 대변인 쿠엔틴 루파트(Quentin Ruffat)는 지난 2일(현지시각) RTL 라디오에서 “우리만 표적이 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검토 중인 조치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는 2026년부터 할인 소매업체의 소형 소포에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주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저가 상품의 홍수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150유로 미만의 소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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