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고 민사 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반체제 문화의 상징에서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한 버켄스탁 샌들은 예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독일의 치보(Tchibo)와 같은 경쟁 업체가 유사한 모델을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독일 유명 캐주얼 샌들 브랜드 '버켄스탁(BIRKENSTOCK)'의 소송을 기각했다.

토마스 코흐(Thomas Koch) 재판장은 “버켄스탁 샌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응용 예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효하지만, 디자인 보호는 제품의 수명에 따라 달라지며 25년 후에 종료된다.

독일 법에 따르면, 디자인과 예술의 법적 구분은 제품의 용도에 달려 있다. 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응용 예술 작품은 개별적인 예술적 창의성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936년에 태어나 아직 살아 있는 슈메이커 칼 버켄스탁(Karl Birkenstock)의 1970년대 샌들 디자인 중 일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들은 그 신발이 예술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켄스탁의 변호사인 콘스탄틴 베그너(Konstantin Wegner)는 샌들이 “상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판결이 발표된 후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콘스탄틴 베그너는 자세한 설명 없이 “우리는 계류 중인 절차에 논거를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때 히피, 테크 족, 의료 전문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버켄스탁은 2023년 히트 영화 <바비>의 마지막 장면에서 호주 여배우 마고 로비가 분홍색 버켄스톡을 신은 이후 널리 주목을 받게 되었다.

1774년에 설립된 버켄스탁은 6대에 걸쳐 같은 이름의 가족이 운영해 왔으나, 프랑스의 억만장자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의 명품 제국인 LVMH가 투자한 미국의 사모펀드인 L캐터튼(L Catterton)에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

L캐터튼은 2023년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도 버켄스톡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