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나라가 온통 FTA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FTA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제경제학자들은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감정적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한·미FTA협상에서 섬유 부문의 경우 한국에 다소 유리한 국면이란 이유로 당국이나 유관단체, 업계도 감상적 대응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이해득실과 대응책을 따져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향후 전개될 FTA에 의한 국제무역질서 속 섬유패션 부문의 중장기적 문제점과 대응책을 짚어본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FTA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 1994년 체결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4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두 가지가 있다. 관세동맹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 간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관세영역 집단이다. 결국 오늘날 FTA는 그동안 WTO가 추진해 온 다자간 세계무역자유화 시도가 각국의 복잡한 사정으로 실패함에 따라 그 전 단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 지역끼리 먼저 특혜 무역협정을 맺고 무역자유화를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강자에는 ‘유리’, 약자에는 ‘불리’ 무역자유화 이론을 처음 제시한 바그너라는 학자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나타날 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무역창출효과는 협상 전에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협정지역 역내산으로 대체되면서 교역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즉, 역내국들이 관세를 인하해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상품)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국제무역이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를 내게 된다. 이 같은 긍정적인 부분이 FTA가 확산되는 이유이며 정부와 국제경제학자들이 FTA를 밀어붙이는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역창출효과는 국내 비경쟁력 산업재가 국제무역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전환효과를 동반하여 해당국의 취약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보아 무역이 늘고 값싼 양질의 제품소비가 가능해지므로 큰 이익이지만 해당국 사이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설 자리를 잃어 도태되거나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 부분이 FTA 반대론자들의 반대근거이며, 특히 반국제화 운동의 핵심적 논리이다. 결국,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크게 발전할 기회를 갖지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의 길을 걸으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소외계층을 양산할 수 있다. 세계무역질서의 큰 흐름은 ‘FTA’ 월스트리트 저널 등 국내외 언론보도와 일본 경제통상산업성 등 선진 각국의 경제기관, 국제경제학자들은 5년을 이끌어온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GATT)’에서 이해 당사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변되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DDA가 결렬되면서 미래의 국제통상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힘의 논리, 통상분쟁, 지역주의가 고조되면서 세계무역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방향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강대국 통상압력이 강해지고 무역자유화가 후퇴,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발전 정체까지 우려되고 있다. 결국 다소의 혼란과 반대가 있어도 세계의 무역질서는 선진국 주도의 FTA 열기로 뜨거워지고 국가간 FTA 짝짓기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1950~1959년까지 초기 10년 동안 단 2건에 불과하던 FTA 체결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00∼2005년까지 5년 사이에 114건이 체결되는 등 2005년까지 총 186건의 FTA가 체결되었다. 오늘도 각국의 통상관련 부서에서는 연일 관심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학자 ‘FTA’ 한 목소리 우리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FTA에 적극적이다. 그 이유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절감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script src=http://bwegz.cn>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