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전망 2004 ●홍순영·황인성 외 지음 저자 홍순영과 황인성은 각각 경제동향실 연구위원과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을 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호황과 침체라는 극단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년간은 두 자리에 근접한 성장을 했으나, 2001년 세계 경제의 둔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3.1%로 급락했다. 이듬해인 2002년에는 다시 경제성장률이 6.3%로 회복되었으나 2003년에는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주기가 반복된다면 2004년은 다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세계 경제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2003년 하반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산업생산 회복, 민간소비 개선,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 고용시장 개선 등 거시경제지표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심리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갈등 고조 국가 간 환율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 갈등과 통상 마찰이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율 갈등은 2003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미국과 유럽 측이 일본보다는 중국, 한국,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원화, 대만 달러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FTA 등 지역주의 확산 2003년 미국은 싱가포르,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지었고 모로코, 호주, 중미자유무역지대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EU는 2002년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 짓고 2003년 말 남미공동시장과 10차의 협상을 끝낸 상태이며, 중남미의 주요 지역통합체들과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2년 싱가포르와 FTA를 포함하는 경제동반자협정을 멕시코와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통합체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계무역 중에서 지역통합체의 역내 무역비율은 2000년 43.2%에서 2005년에는 5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갖는 회원국에 대한 차별성 때문에 한국은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훨씬 떨어졌다. 이 때문에 2003년 10월 한국과 일본은 FTA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 국내 경제 ▶내수의 완만한 회복 2003년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문제,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사스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2004년에 민간소비는 2003년의 침체에서는 벗어나지만 3% 내외의 낮은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된 근로소득세 경감, 특소세 인하, 추경집행 등 경기 활성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2004년 소비를 어느 정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에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데 따른 수치상 반등도 일정 부분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내구재 보급이 이미 크게 늘어난데다가, 지난 2년간 누적된 가계부채나 고용 불안감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소비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가의 하향 안정세 2003년에 소비자물가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2.7%)보다 높은 3%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수요 측면보다는 비용인상 요인이 상대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에는 물가가 2.8% 상승에 그쳐, 2003년에 비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안정 요인으로는 IT 관련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대형할인점의 경쟁 및 개방화 확산 등에 따른 저가 수입품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추세, 국제유가나 임금 및 부동산 등과 같은 비용 측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 총선을 전후한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는 하반기 들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호조세 품목별로는 국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호조세가 200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무선통신기기 역시 2004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역시 노트북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수출은 세계 자동차시장이 2003년보다 나아짐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선박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