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방치하면 패션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 포럼에 섬유 패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패널들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섬유 패션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조업 인력난을 외국 인력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노사가 한 목소리를 냈다. 예전 같으면 외국 인력이 늘어날 경우 내국인 고용이 줄어든다며 강력 반대하던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사용자 의견에 맞장구를 친 셈이다.

그만큼 국내 섬유업계의 인력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특히 섬유업에서의 인력난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여파는 고스란히 패션산업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이완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 포럼에서 섬유 패션업계가 공장 가동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날 포럼 패널들은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도 중소 제조업체는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설사 어렵사리 채용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국인의 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외국인 그로자 신규 도입 규모를 계속 줄여 나가 2008년 8만명 수준이던 제조업 외국인 고용 규모가 올해 3만 6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 인력 늘면 내국 인력 창출 시너지

김우갑 섬유유통노련 사무처장은 “섬유 패션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외국 인력 10명을 채용해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관리ㆍ영업직 등 내국인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판매와 유통업 등에 수 십명의 고용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섬유 패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최소한 2008년 수준(8만 명)을 초과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 업종 대비 고용 규모가 적은 섬유 패션 업종에 한해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50인 미만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1:1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명효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시설투자를 하여 최신 설비를 갖춰도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해 생산시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내국인 인력은 갈수록 고령화되어 평균 연령이 40~50대로, 20~30대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향후 몇 년만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능인력 퇴직에 따른 기술 단절로 국내 섬유업체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해외로 나간 업체들이 국내 유턴할 경우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인력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 국내 유턴 기업도 인력 없어 못 들어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ㆍ설비조작 미숙 등으로 생산 능력이 내국인의 70%에 불과하지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생산성에 따라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정명효 회장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도 숙식비에 각종 수당까지 별도 지급해야 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 인력을 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외국 인력 확대 조치와 함께 젊은 내국인을 제조업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국 인력에 대한 임금 수준을 현실화 하거나 근무조건 등을 개선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제 노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도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김우현 기자
whk@f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