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디올, 겔랑, 겐조, 지방시 등이 위조 제품 판매의 유통 라인으로 지목, 법정 소송에 휘몰린 이베이(eBay)가 간만에 미소를 지었다. 짝퉁 거래 규제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루이비통과 디올에 의해 각 2000 파운드, 1700만 파운드의 배상금 소송에 몰리고 이 달 초에는 짝퉁 에르메스 (Hermes) 핸드백이 이베이를 통해 팔린 것이 확인되어 에르메스에 2만 파운드를 배상해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받은 데다, 로레알(L'Oreal)마저 위조 향수가 유통된 현장으로 이베이를 주목, 프랑스를 포함한 6개국에서 줄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 미국 뉴욕 법원이 eBay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美, 상표권 보호는 상표권 보유 업체의 책임? 주얼리 업체 티파니는 가짜 티파니 주얼리가 eBay를 통해 판매되었다면서, 거래를 막지 못한 eBay가 티파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걸었는데 뉴욕 법원이 ‘상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상표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해야 할 일이지 유통 통로를 제공해준 이베이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짝퉁 판매 거래를 묵인했다는 주장을 벗어나 ‘상표권 침해’ 문제까지 확대되던 eBay 사건은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한 숨 돌린 상황이다. 실제로 위조 상품 거래처로 줄줄이 소송에 걸려들 것을 우려하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들은 뉴욕 법원의 판결에 안도하는 모습. 하지만 티파니-eBay 케이스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온라인 사이트가 ‘위조품의 유통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소송의 물꼬를 튼 만큼 제조업체들의 상표권 보호 노력은 더해지고, eBay는 더 공격적인 소송전에 휘말릴 여지가 있어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실제로 eBay의 연간 수익 77억 달러 중 절반이 미국에서 얻는 수익이어서 미국 업체들이 eBay를 통한 위조 거래를 더욱 면밀한 조사에 나설 경우 eBay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LVMH와의 소송 패배, 거액 물어줄 판 이처럼 뉴욕 법원이 위조 명품 창구로 비난받는 eBay의 손을 들어준 반면 명품의 본고장 프랑스 법원은 위조품 거래 감시 태만을 이유로 eBay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LVMH의 손을 들어 386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 eBay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LVMH는 산하 브랜드의 위조 백과 향수, 립스틱, 디자이너 의상의 짝퉁들이 eBay를 통해 거래되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3860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 짝퉁 거래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여타 브랜드들의 소송 전에 불을 붙였다. 특히 티파니가 eBay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하면서 ‘온라인 짝퉁 거래의 활성화’를 우려했던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eBay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어서 eBay의 입지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모양새. 현재 유럽에서 줄 소송에 걸려있는 eBay는 프랑스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데 이어 거대 럭셔리 업체들이 ‘의도하지 않은 짝퉁 거래’를 빌미로 온라인 상거래를 공격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방향을 ‘온라인 짝퉁 거래’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온라인 상거래 죽이기’로 돌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럭셔리 업체들의 ‘eBay’ 공격은 자유로운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거대 자본의 공격처럼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찌 되었건 럭셔리 업계와 eBay의 갈등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에 접근하는 소비자들과 eBay의 모형을 응용, 온라인 상거래와 명품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상거래 사이트들에게 각각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다시 말해 콧대 높은 럭셔리 브랜드를 편안한 가격에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럭셔리 백이 모두 짝퉁이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져들고, 벽 없는 거래의 장을 제공, 수익을 올리던 상거래 사이트들은 자신들도 모르고 위조 명품(브랜드)의 거래처로 지목되어 엄청난 손해배상에 몰릴 위험에 대비해야 될 판국인 것. 프랑스, 위조 명품 전쟁의 첨병 한편 프랑스 패션계는 eBay에 철퇴를 가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온라인 짝퉁과의 전쟁’에 더욱 힘을 얻는 분위기다. 승리를 이끌어낸 명품 브랜드의 집합지 LVMH는 애초 1) 2006년 루이비통/크리스챤디올 제품이 eBay 사이트를 통해 거래될 때 eBay가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 크리스챤디올/겐조/지방시/겔랑 등 LVMH 산하 브랜드의 향수를 불법적으로 유통시켰다는 두 가지 사유로 1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eBay를 통해 팔려나간 위 향수들은 ‘진품’이었지만 LVMH는 합법적인 브랜드 유통망이 아닌 ‘불법적인 통로’로 eBay가 활용되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 프랑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예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