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될 경우 남북 모두 경제적 피해를 면할 수는 없다.

우리 측의 경제적 손실액은 매월 4000만달러(약 458억원) 수준인 123개 입주업체들의 생산액과 총투자액 5568억원 등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남북경험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최대 70억원, 투자금의 90%까지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고스란히 정부에서 떠안게 된다.

여기에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광사) KT 한국전력 등이 개성공단 조성에 들인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손실액이 5~6조원으로 추산하기도 하지만 감각상각이나 직접 손실만 고려하면 피해는 이보다 줄어든다.

북한의 경우는 당장 30만명이 생계가 막막해진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5만 여명의  임금명목으로 연간 8700만달러(약 997억원)을 챙겼는데 이를 포기해야 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4달러(약 15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약 137만원)수준인 북한에서는 큰 돈이다. 더불어 이들이 부양하는 개성과 인근 주민 25~30만명의 생계도 막막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그동안 세금 등 명목으로 챙기던 달러 수입도 피해로 남게 된다.

 

강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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