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 경제계에서 산업별 혹은 업종의 구분을 떠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한 전세계적인 핫이슈를 들자면, 아마도 삼성과 애플이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스마트폰관련 디자인·특허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아마도 규모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세계 IP역사에 길이 남을 ‘IP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관련인 모두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해당국에서의 소송 결과(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미국에서는 애플이 각 승소하였다)가 나올 때마다 그 나라에서의 경제지표를 뒤흔들 정도의 파장과 집계가 곤란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섬유·패션 업계에서도 코오롱과 듀폰사 간의 1조원대의 세기의 특허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이를 통해 잠시나마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갖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분쟁이 발생된 회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섬유·패션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남의 일이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일로 가볍게 치부하거나 경솔한 대응과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앞으로 닥쳐올 우리업계의 패션디자인 등 ‘섬유패션 IP전쟁’을 상상하면 공포감마저 드는 지경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이하 센터)의 자료를 보면 최근 업계 관련 IP분쟁의 증가는 국내 혹은 국외 관련을 불문하고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우리 기업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분쟁은 물론, 최근 각종 FTA 시행으로 인한 시장진출이 확대된 미국, 유럽 등 해외기업과 브랜드들과의 IP분쟁이 확전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침해와 분쟁의 유형 또한 단순한 등록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로부터 미등록디자인(제품의 형태), 저작권, 캐릭터, 부정경쟁행위, 영업방해행위 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상반기 센터의 분쟁 접수건 263건 중 41%인 107건이 이러한 패션디자인(미등록디자인 분쟁 포함)관련 분쟁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고, 우리 시장에서 업계간 디자인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한 2009년 대비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준다.

그만큼 우리 업계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또 침해에 대한 그동안의 묵인, 방조와 방치의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보호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크리스찬디올, 입생로랑, 비비안웨스트우드,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우리 기업의 디자인(미등록 디자인포함)과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피소 등 분쟁 야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궁극에는 제품소각, 손해 배상금 지급 등 난처한 경우가 발생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IP분쟁에서 우리 섬유패션업계 즉 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기업내 IP 관리와 대응이 요구된다.

최소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IP담당자 정도는 사내에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한 자사의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각종 무형자산의 권리화 노력과 보유자산의 현황(갱신, 추가 등 확대 노력) 유지와 올바른 침해 및 피침해에 대한 분쟁관리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품의 접근성이 높은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자가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법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