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뭉쳤다.

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18개 업종별 단체는 지난 15일 전경련회관에 모여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만 기후 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 동향을 감안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이날 참석 단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만약 배출권 거래제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 생산 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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