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가 ‘내외자기업간소득세율 단일화’, ‘임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 등 외국인 투자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중 한국기업 400개(응답업체 326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투자규모 축소 또는 현지법인을 철수시키겠다는 기업은 3.2%(9개)에 불과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대부분의 기업은 투자규모 유지(48.6%), 또는 투자규모를 확대(48.2%)하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가방업체 Y사는 “중국정부가 해외 투자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와 같은 수단을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된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에 각각 33%와 17%로 다르게 물리던 소즉세률을 25%로 통합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도 통과시켜, 현지 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기업들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개중 4개 기업(82.6%)이 노무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35.2%), 사회보장금 부담(29.2%)을 꼽았다. 그러나 향후 중국에서의 기업경영환경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49.1%), 악화될 것(33.1%), 호전될 것(17.8%)으로 기업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구장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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