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2006-09-22 

사업을 하면서 이런사람 저런사람 만나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을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 김 사장은 오늘 참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윗층에 입주한 벤처업체의 과장 하나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무려 3개월 만에 무혐의로 풀려나왔고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총무부장이 김 사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면 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험료 조정문제로 상담을 해 주었더니 완전히 김 사장을 인사관리 전문가로 알고 요즘은 제대로 공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사장은 “지금은 바빠서……”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조용히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는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 장기간의 휴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결근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할지가 문제인데, 대상 근로자가 정식으로 휴직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휴직을 명한 바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회사의 승인이 있는 휴업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출할 경우 대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당히 저하되어 퇴직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유발시키게 되고 퇴직 후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보호라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 보이는 바, 결근기간에 대한 회사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 회사가 동기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휴업기간으로 간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