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병행의 산재보험료
2006-09-01 

김 사장의 대학친구인 양 사장은 영등포에서 출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건물 2층에 인쇄업을 겸하고 있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 양 사장과 점심을 함께 하는데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인즉슨 현재 양사장의 경우 출판업과 인쇄업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액과 근로자수가 동일하여 연 초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어느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김 사장도 궁금해져 자문노무사에게 문의전화를 합니다.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의 적용은 노동부장관이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여 고시하는 보험요율표와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요율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비율을 적용하나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동일사업장에서 2종 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이라 하고, 이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양 사장의 경우 인건비지출액과 근로자수가 동일하여 주된 사업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매출액이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가려서 주된 사업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자가출판물 등을 기획, 편집, 인쇄, 제본, 판매하는 출판업과 타인의 주문에 의한 인쇄물의 인쇄, 제본 등을 행하는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고, 회사의 기구조직과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활동을 주된 제품 내지 주된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을 출판업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