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패스트패션 방지 법안 논의
2025-03-25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섬유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안이 오는 5월 19일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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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안이 프랑스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상원 법안 토론 일정이 연초에 무기한 연기되면서 환경 단체와 패션 업계 일부에서 불만이 확산되었다. 결국 지난 3월 19일 새로운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이 법안은 5월 19일에 상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상공부 장관 베로니크 루와기(Veronique Louwagie)는 프랑스 국회에서 패션과 공예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같은 분야의 전직 장관인 올리비아 그레구아르(Olivia Gregoire)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러한 발표 일정이 발표되었다.
베로니크 루와기 장관은 “프랑스에 점점 더 많은 해외 플랫폼의 제품이 유입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인 패스트 패션이 만들어졌고, 이는 환경, 사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해야 한다. 첫 번째는 유럽이다. 프랑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의 개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는 허위 거래에 맞서 싸우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EU 차원에서 세관 서비스 재정을 위한 비차별적 관리 수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도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상원 위원회에서 검토된 법안의 목적이며, 아마도 5월 19일 주에 상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정부는 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 단체들이 프랑스 상원에 압력을 가해 상원 건물 근처에 섬유 폐기물을 투척한 어수선한 주말을 보낸 지난 3월 19일(현지시각) 아침에 열린, 상원의 지역 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는 1년 전 하원의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법안을 검토했다. 상원의 법안 담당자인 실비 발렌테르 르 히르(Sylvie Valente-Le Hir)의 주도 하에 위원회는 일련의 변경 사항을 제안했고, 이 변경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베로니크 루와기 장관은 “이 법안은 이제 패스트 패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패스트 패션은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로 인해 의류 수리를 장려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말했다.
또한 그녀는 결정적으로 패스트 패션 제품이 단순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 패션 전자상거래 업체의 특정 상업적 관행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법안 논의 일정을 발표하는 장관의 발표에 국회 의눵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져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안을 다루는 상원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승인된 법안내용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다. 위원회에 제출된 25건의 수정안 중 11건이 채택되었다. 일부 수정안은 관련성이 없거나 단순히 입법적 보완책으로 간주되어 폐기되었다. 세 건은 부결되었다. 하나는 패스트패션 제품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법안 제2조에 환경적 측면 외에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준”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역시 제2조 안에 있는 수정안으로, 환경 개선 성과에 따른 보너스 외에 사회적 기준에 따른 보너스 지급을 목표로 하는 단락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상원 위원회에서 채택된 11개의 개정안은 무엇이었을까? 그 법안들은 특히 “시장, 웹사이트, 포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원거리 판매 및 제품 배송을 촉진하는” 행위와 그 전략이 빠른 수집 회전율에 기반을 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유형과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법의 원래 정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패스트 패션에 적용되는] 기준은 “단위 시간당 새로운 품목의 수, 다른 품목의 수, 그리고 상품화 기간의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해당 플랫폼의 제품 가격 근처에 배치된 경고를 통해 “[소비] 억제, 재사용, 수리, 재활용 제품, 그리고 환경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패스트 패션 업체의 연락 담당자를 프랑스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프랑스에 기반을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와 관련된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는 대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벌금과 보너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원 위원회는 특히 “재정적 기여는 특히 환경 점수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환경 단체의 사양에 따르면, 추가로 징수된 기여금은 주로 환경 성능 개선을 위한 에코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제조업체에 보너스 형태로 재분배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5년에 제품당 벌금이 5유로, 2026년에 6유로, 2027년에 7유로, 2028년에 8유로, 2029년에 9유로, 2030년에 10유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점 더 높아지는 벌금은 이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모금된 자금의 일부가 “비 EU 국가에서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환경 단체에 사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원 위원회가 다루는 또 다른 분야는 광고로, 특정 플레이어에 대한 광고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두 개의 새로운 조항(제6조와 제7조)이 추가되어 정부가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제6조는 “정부는 이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유럽연합 역외에서 제조된 섬유 제품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유럽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탄소 배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정신으로 제7조는 “유럽 내부 시장 국경에서 유럽 보건, 사회 및 환경 기준을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섬유 제품 수입에 부과하기 위해” 1년 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원 위원회는 접근 방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품이 유럽 연합에 진입할 때 입증 책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제품이 유럽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수출업체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역 관계 분야에서 긴장된 세계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할 때, 5월에 예정된 프랑스 상원의 토론은 치열하고도 미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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