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제품안전협약’ 체결
2024-05-17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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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선 테무 공동 설립자 겸 테무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왼쪽부터) |
한국 정부가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이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소통,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중국 이커머스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PDD홀딩스의 테무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갖고 위해상품 차단에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럽연합 및 호주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지만, 특히 테무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U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 등 11개 사업자가 2018년부터, 호주에서는 알리바바그룹, 아마존, 이베이 등 5개 사업자가 2020년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테무의 공동설립자이자 테무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인 퀸선(Qin Sun)은 협약식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규제 당국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무는 항상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한국 법인을 설립,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미국에서 최초 사업을 시작한 테무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무는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부적격 제품을 신속하게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지난 3월부터 언어 장벽 없는 고객 핫라인, 빠른 반품 등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한국 소비자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 위험 관련 질문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갖추고 있다”며 “한국 개인정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이 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또 정부와 알리·테무는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각각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 유통·판매가 확인되면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소비자 안전법 통과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중국,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는 세계 29위에 불과하지만 이웃 국가인 일본 시장보다 큰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3월 기준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 수는 ▲쿠팡 3천86만 명 ▲알리 887만 명 ▲테무 829만 명 ▲11번가 740만 명으로 국내 쇼핑 플랫폼보다 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22년 5조 3천억 원에서 2023년 6조 8천억 원으로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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