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원들, 패스트 패션을 처벌하는 법안 승인
2024-03-18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2030년까지 개별 의류 품목당 벌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해당 제품 광고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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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패스트 패션 브랜드 셰인의 파리 팝업 스토어 모습 |
프랑스 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 쉬인과 테무와 같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한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개별 의류 품목당 최대 10유로(약 1만 5천원)의 벌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아울러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은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매우 유연한 중국내 공급망 덕분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문을 확대하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 리테일러인 쉬인과 테무의 인기는 글로벌 패션 유통업계를 뒤흔들었고, 자라와 H&M 같은 기존 패스트 패션업체들은 여전히 쇼핑객의 선호도 예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류 부문이 일시적인 패션으로 진화하면서 물량 증가와 저렴한 가격이 결합되어 소비자 구매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 충동과 지속적인 리뉴얼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타겟으로 지정된 쉬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의류는 기존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미판매 의류 비율이 한 자릿수로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기존 업체들은 최대 40%까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의 유일한 영향은 "이미 생활비 위기의 영향을 느끼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X에 기고한 글에서 이 법안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하면서 "섬유 부문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프랑스 환경부가 악화되는 섬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중고 의류 수출 금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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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남부 광둥성에 있는 쉬인을 공급하는 의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옷을 만들고 있다. |
한편, 지난해 프랑스는 사람들이 낡은 옷과 신발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선 제도를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에 1억 5,400만 유로(약 2,234억원)를 지원했으며, 수선한 의류 한 벌당 최대 25유로(약 3만 6천원)를 구매자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리패션(Refashion)은 2022년에 33억 개의 의류, 가정용 린넨, 신발이 프랑스 시장에 출시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프랑스 환경부는 프랑스인들이 매년 70만 톤의 옷을 버리는데, 그 중 3분의 2가 매립지로 버려진다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 매킨지의 패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인 패션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업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섬유의 약 절반이 석유 기반 폴리에스테르 형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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