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대리점, 최소 4년간 영업기간 보장된다
2019-06-10 서재필 기자 sjp@fi.co.kr
공급가 조정 요청 및 영업권 보장 등 대리점 권익 강화
의류 대리점의 계약기간이 최소 4년으로 보장되고, 대리점은 기업 측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지난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리점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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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소 계약기간 보장 △불합리한 공급 거절 금지 및 소명 의무화 △공급가 조정 요청권 부여 △영업 지역 설정 시 사전 안내 및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 통지 의무화 △판촉행사 비용 부담 △ 계약 해지 절차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추가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기준 마련 등이다.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대리점에게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또한 공급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급 거절 시 반드시 거절 사유를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이 공급 가격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공급 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포 및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이 대리점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은 공급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도 이전보다 강화되며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지는 등 영업권 보장을 보다 강화했다. 더불어 서면계약서 미교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 간섭 및 보복 행위 등도 금지사항에 포함시켰다.
기존 대리점주들의 영업권과 수익성 보장도 강화했다. 기존 대리점이 있는 상권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할 시 대리점주에게 이를 미리 통보해야 하고 영업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대리점은 공급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판매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기업은 대리점에게 행사 내용과 소요 인력 및 비용, 예상 매출 증대 범위를 알리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공급 기업은 인테리어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 기업을 제시해야 하고, 사전에 시방서와 견적을 대리점 측에 알려야 한다. 대리점 지불 능력 이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경우 대리점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업종은 식음료와 더불어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 기업과 대리점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이라며 "계약 기간 및 영업지역 보장, 인테리어 시공 등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실태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대리점의 권익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정적 거래 보장과 비용 분담의 합리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 기업과 대리점의 동반 성장과 상생의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급 기업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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