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전안법’, 어떻게 달라졌나
2018-06-21 이채연 기자 leecy@fi.co.kr
패션 상품, 제품시험 의무 없어지고 KC마크 표시 금지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전심사에 뒀던 규제의 초점을 사후관리 강화에 맞춰 중소상공인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정 전안법에 따라 성인용 의류(가죽 소재 의류 포함)를 비롯해 속옷과 침구류,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은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됐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사항만 표시하면 제약 없이 판매가 가능해 사실상 안전검증 절차가 사라졌다. 기존에는 패션상품이 ‘공급자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분류돼 출시 전 KC인증(시험검사) 및 표시, 해당 서류(시험성적서 등) 5년 간 비치 등이 의무 사항이었다.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은 ▲소재(섬유 조성 및 혼용율) ▲제조자(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년월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종전과 동일하다.
이는 제조사, 수입사,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통신판매중개업자 공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대여, 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을 할 경우 전안법 상 해당 홈페이지 내 고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기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전 기준에 맞춰 이미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스키, 헬스, 스케이트보드, 물놀이, 동력스포츠, 자전거 등 대다수 스포츠 용구와 보호 장구는 사전검사가 의무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아동복은 전안법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개별 관리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시험과 KC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연구·개발, 전시회·박람회·국제대회 출품, 시험 또는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은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인증 면제가 가능하다.
전안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와 수입사 만이 아니라 판매자도 안전기준 표시사항 미부착 제품을 출고,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또는 보관만 해도 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의류와 원단, 패션잡화 등의 제조, 판매사업자 중 소상공인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시험장비를 공동 구축하고, 시험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방안도 협의 중이다.
현재 지원사업을 확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로, 관내 기업에게 섬유 3대 위험물질(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 시험비용 75%를 지원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전안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패션기업들에게 염료, 가공제 등 원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만 사용하는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정착을 당부했다. 사후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해외인증이나 민간자율인증 활용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개정법은 사전심사에 뒀던 규제의 초점을 사후관리 강화에 맞춰 중소상공인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정 전안법에 따라 성인용 의류(가죽 소재 의류 포함)를 비롯해 속옷과 침구류,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은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됐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사항만 표시하면 제약 없이 판매가 가능해 사실상 안전검증 절차가 사라졌다. 기존에는 패션상품이 ‘공급자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분류돼 출시 전 KC인증(시험검사) 및 표시, 해당 서류(시험성적서 등) 5년 간 비치 등이 의무 사항이었다.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은 ▲소재(섬유 조성 및 혼용율) ▲제조자(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년월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종전과 동일하다.
이는 제조사, 수입사,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통신판매중개업자 공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대여, 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을 할 경우 전안법 상 해당 홈페이지 내 고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기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전 기준에 맞춰 이미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스키, 헬스, 스케이트보드, 물놀이, 동력스포츠, 자전거 등 대다수 스포츠 용구와 보호 장구는 사전검사가 의무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아동복은 전안법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개별 관리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시험과 KC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연구·개발, 전시회·박람회·국제대회 출품, 시험 또는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은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인증 면제가 가능하다.
전안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와 수입사 만이 아니라 판매자도 안전기준 표시사항 미부착 제품을 출고,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또는 보관만 해도 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의류와 원단, 패션잡화 등의 제조, 판매사업자 중 소상공인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시험장비를 공동 구축하고, 시험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방안도 협의 중이다.
현재 지원사업을 확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로, 관내 기업에게 섬유 3대 위험물질(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 시험비용 75%를 지원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전안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패션기업들에게 염료, 가공제 등 원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만 사용하는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정착을 당부했다. 사후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해외인증이나 민간자율인증 활용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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