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리갈’ 소송에서 먼저 웃었다
2018-02-08이채연 기자 leecy@fi.co.kr
1심서 금강제화의 ‘리갈’ 국내 등록 상표권 인정

금강제화(대표 주병혁)가 일본의 대표적 제화기업인 가부시키가이샤 리갈코퍼레이션(대표 이와사키 코지로, 이하 리갈)과 1년 여의 법정 공방 끝에 먼저 웃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리갈 측이 금강제화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달 2일)에서 원고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 5차 변론 당시 리갈 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권을 인정, 나머지 청구에 대해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에도 나선바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본 리갈사와 '리갈'의 원 상표권자인 미국 브라운사 간의 상표권(소유권, 사용권, 출원 및 등록 권리) 양도 계약 내용이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리갈이 국내에서 '리갈' 상표 사용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영업권을 침해 받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리페어 마크에 대한 리갈의 저작권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금강제화 홍보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지만 금강제화의 적법한 상표사용을 지속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갈'의 국내 상표는 금강제화 창업주의 처남인 김영만 당시 공장장 겸 디자인 개발 실장이 1972년 12월 21일 출원해 이듬해 회사로 이전 등록했다.


1902년 설립된 일본제화가 전신인 리갈코퍼레이션은 1961년 '리갈'의 원 상표권자인 미국 리갈사와 기술원조 및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었고, 1990년 당시 상표권자인 브라운사와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를 근거로 작년 1월 금강제화가 한국에서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상소 여부는 7일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금강제화의 '리갈'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