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안법, 사라지는 ‘KC마크’
2018-02-02 강경주 기자 kkj@fi.co.kr
사후관리에 초점…안전기준은 여전히 준수해야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올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KC마크 의무 표기 삭제’, ‘사전 제품 시험검사 철회’ 등 사전심사에 뒀던 규제의 초점을 ‘사후관리’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26일 전안법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류산업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가 주관하는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가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 전안법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음 4가지 의무는 사라진다. △제품 시험검사 △KC 마크 표시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정보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는 의류와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의류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에 KC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정 전 전안법에 맞춰 이미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이후 3년까지는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사전 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던 법을 ‘사후 관리’로 완화하는 등 4가지 의무 사항이 사라졌지만 법안 시행과 개정이 짧은 시일에 결정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의류는 6월 31일까지는 여전히 개정 전 전안법의 ‘공급자적합성’의 테두리에서 상품을 생산, 유통해야 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개정 전안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갖을 계획이다. 업체들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안법은 개정되었지만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여전히 동일하다.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제조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표시해야 하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한다.
유아·아동 제품은 전안법이 아닌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개별 관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관련 법안도 완화됐다. 구매대행업자 보완 의무를 신설해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임을 고지해야한다. 또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이며 안전인증의 표시 및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는 면제된다.
병행수입은 안정인증 등을 받은 선행 수입 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 될 경우 인증이 면제된다. 병행수입 판매자는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 사진이나 안정인증·안전확인신고번호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전안법은 개정안이 발표된 후에도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상품의 사후 문제는 기존 ‘제조물책임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사후관리에 따른 법안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전안법과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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