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2006-03-14
신기한 것은 문제가 생기는 사업장은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일용직 인부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소란을 피웠던 건설업체에서 이번에는 사무직 퇴사자 한 사람이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답니다.
실제 2년 전에 주택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도 졸라서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퇴사를 하게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는데 그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달라는 이야기니 건설업체의 양 사장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여튼 노동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고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알 것은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하겠기에 양 사장은 김 사장을 통해 자문노무사에게 내용을 문의합니다.
중간 퇴사자의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제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가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식상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실지 퇴사의 의사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속 근속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단 퇴직한 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이로 인해 전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당연히 무효의 퇴직금이고 최종 퇴직시 전체의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식상 퇴사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제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았다면 실제로 퇴사할 때는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굳이 형식적인 퇴사를 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퇴직금 지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2년 전에 주택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도 졸라서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퇴사를 하게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는데 그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달라는 이야기니 건설업체의 양 사장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여튼 노동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고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알 것은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하겠기에 양 사장은 김 사장을 통해 자문노무사에게 내용을 문의합니다.
중간 퇴사자의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제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가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식상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실지 퇴사의 의사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속 근속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단 퇴직한 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이로 인해 전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당연히 무효의 퇴직금이고 최종 퇴직시 전체의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식상 퇴사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제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았다면 실제로 퇴사할 때는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굳이 형식적인 퇴사를 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퇴직금 지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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