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 직상수급인에게도 책임 있다
2006-03-10
김 사장 사무실 아래층의 건설 하청업체 사무실은 항상 문제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일단의 공사장 인부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즉, 하청업체 사장도 사정이 딱한 것이 공사의 원청인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 나쁜 놈은 원청인데, 그럼 근로자가 직접 원청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은 한 공사에도 많게는 수십 개의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이들은 도급에 도급을 주어 말단에는 봉건적 잔재인 소위 십장에까지 이어지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상황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행히도 영세업체나 도급에 의한 미등록 사업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업의 원수급인이 사용자가 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지불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도급이 1차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바로 위 수급인에게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그 중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예를 들면, 금액을 지불했다든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대상도 수차에 걸쳐 이뤄진 도급일 경우 아무나가 아닌, 바로 위 수급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급근로자는 사전에 미리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나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챙겨 잠적할 우려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최소한 집주소나 재산상태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아본즉, 하청업체 사장도 사정이 딱한 것이 공사의 원청인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 나쁜 놈은 원청인데, 그럼 근로자가 직접 원청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은 한 공사에도 많게는 수십 개의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이들은 도급에 도급을 주어 말단에는 봉건적 잔재인 소위 십장에까지 이어지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상황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행히도 영세업체나 도급에 의한 미등록 사업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업의 원수급인이 사용자가 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지불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도급이 1차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바로 위 수급인에게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그 중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예를 들면, 금액을 지불했다든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대상도 수차에 걸쳐 이뤄진 도급일 경우 아무나가 아닌, 바로 위 수급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급근로자는 사전에 미리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나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챙겨 잠적할 우려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최소한 집주소나 재산상태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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