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시설, 허가제로 전환 요구합니다”
2015-06-10 김성호 기자 ksh@fi.co.kr
조배원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규 출점하는 대기업의 대형 유통 시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를 말살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 ‘고용 창출’ 등이 모두 허구로 확인됐죠. 대형 시설이 들어서면 고객이 빠져 나가 기존 상권이 슬럼화 됩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 상인들은 삶의 터전인 매장 문을 닫게 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중소상인들이 몰락해 지역 경제는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단법인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회장을 맡고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 조배원 회장은 대형 유통 시설이 주장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은 모두 허구라고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수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아웃렛의 경우 연간 12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근 지역 상인들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냅니다. 그런데 대형 아웃렛이 오픈한 후 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40%이상 빠진 것을 보면 실제 세수 확대가 된 게 아니죠. 그리고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고요. 아닙니다. 앞서 말한 아웃렛의 전체 근무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르바이트와 파견직이 대부분이고, 실제 정직원은 3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임시직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를 두고 고용 창출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조 회장은 대기업의 대형 유통 시설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중산층까지 사리지게 해 국가 경제에도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수 십 년간 일군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사라지면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모두 힘들어 진다는 것.
패션 브랜드 본사도 마찬가지, 대형 유통 시설 일변도 보다는 가두 매장과 함께 적정 숫자가 어우러질 때 보다 건강한 유통망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 회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 유통 시설 신규 개발에 대한 법규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 건전한 유통망 감소로 패션기업도 손실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한 이유가 바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 시설 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통 대기업은 손쉽게 대규모 자본을 참여시켜 허술한 법규를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전국 소상공인들이 평생 일군 일터를 순식간에 해체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 시설 개발에 대한 법규를 신고만하면 할 수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조 회장은 현재 유통 대기업이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통 대기업이 직접 의뢰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만든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지역 상인이 함께 참여하고, 양쪽 모두 인정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상권을 평가해야 보다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법 허가제 전환뿐만 아니라, 아웃렛 사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어요. 중소 상인들이 아웃렛 사업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와 화재 보험료 등도 현실적인 수준이 되도록 연합회가 앞장서 조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본사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등록 후 공식 첫 총회를 열고, 향후 연합회의 계획과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앞서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요구 조건이 관철되도록 정치권에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전국 중소상인은 모두 700만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2800만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에 패션관련 종사자만 해도 1000만 명이 된다고 봅니다.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패션 중소상인들을 대변해 앞으로 바르게,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정치권이 나서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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