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거래 막을 길 없나?
2012-05-18 예정현 기자
LVMH, 이베이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온라인을 통한 위조 명품 거래에 재갈을 물리려던 LVMH의 시도가 암초에 걸렸다. LVMH는 이베이가 자사 사이트를 통해 위조 명품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프랑스 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손해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베이는 거래자 개개인의 행위를 모두 막기는 힘들뿐 아니라, 위조 명품 거래를 막기 위한 자체적 시스템 개발 및 집행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항소했고 프랑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베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VMH는 이베이가 디올, 지방시, 겔랑 등의 산하 브랜드의 위조 향수의 유통 통로일 뿐 아니라 진품이라도, 불법적인 유통 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8년 프랑스 하급 법원은 이베이가 2850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나중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570만 유로로 재조정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베이는 LVMH 산하 브랜드의 향수 및 화장품 유통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온라인 업체와 럭셔리 업계의 위조 상품 유통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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