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산업 ‘블랙홀’에 빠지나
2012-03-08 김경환 기자 nwk@fi.co.kr
한-미·한-EU FTA는 찬성, 한-중 FTA는 반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중 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한-EU FTA와 한-미 FTA체결과 발효에 앞장 섰던 섬유 업계의 새로운 입장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섬산련 관계자는 “한-중 FTA는 국내 섬유 산업의 교역 구조 및 대중 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FTA 발효 시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 섬유 생산 기반이 상실되는 등 피해 확산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농업에 준하는 협상 전략과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섬산련에 따르면, 우선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로 대중 섬유 무역 적자가 늘고 현재 52%에 이르는 수입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나친 대중 의존도는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이미 체결된 주요 FTA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수입 급증에 의한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는 이미 체결된 한-미, 한-EU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이 어려워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실업이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 산업 피해 확산은 소규모 제직 및 봉제 부문 등 내수 기반형 중소 기업의 구조 조정 가속화 및 실업 확산이 가능하다.
넷째, 중국 시장 확대 가능성은 미약하다. 국내 고기능성 직물 및 패션 제품의 경우 이미 관세 환급 대상이며 중국 현지 생산 중이고 가격대가 높아 한-중 FTA로 인한 관세 폐지는 시장 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관세 장벽 개선 효과는 불확실하다. 원산지 증명 불투명, 무역 구제 조치, 정부 조달 제 한, 기술 장벽, 투자 및 서비스 장벽, 수입 업자의 제한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 및 비가격 변수의 개선은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 사회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FTA에 의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엄청난 수요를 지닌 내수 시장이 상존하고 국내 패션 업체의 중요한 소싱 기반인 중국과의 FTA로 인해 국내 섬유∙패션 업계가 세부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협상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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