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금지법의 패션 부메랑
2006-02-21
최근 모 방송사가 시사프로에서 해외로 나서는 여행객의 ‘성사냥’ 사실을 확인보도함으로써 해외출장에 나서는 많은 남성사업가들에게 망신을 준 일이 있다. 실제로도 향락성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그 대상국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인접국이다. 이들 나라로 떠나는 비행기 탑승장에는 골프가방이 줄을 잇고 비행기가 연일 만석이다.
성매매관련 중국의 한 도시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일본의 모 사업가가 이 도시에 사업차 출장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여성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것이 보안에 발각됐다.
이 사업가가 구금되자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이 이 성의 성장비서에게 ‘1억위안(약 150억원)을 투자하러 온 사업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 뒤 이 일본인은 풀려나자 “중국에 투자할 마음이 싹 가셨다”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즉시 성장에게 보고됐다. 보안국장이 성장에게 호출돼 “우리 성에 하루에 일어나는 범죄가 몇 건이나 되느냐? 범죄단속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술자리 뒷조사를 해서 1억위안이라는 큰 투자자를 내쫓게 만드느냐”며 혼쭐이 났고 문책으로 부국장이 해임됐다. 이후 이 도시 인근에는 성매매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중국인은 중국의 성매매금지가 느슨해지면서 빈번하던 강간사건(중국에서 강간은 사형)이 대폭 줄었다는 말을 전했다. 자본주의화의 자연스런 결과일 것이다.
요즘 세간 남자들 사이에는 성매매금지법이 가장 큰 화제 중의 하나다. 모 재벌총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불만을 토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을 운운하기도 했다. 이해 당사자인 성매매관련 사업자들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행복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까지 낼 자세다. 모 국회의원은 국회 발언중에 이 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까지도 이 법은 졸속법으로 오히려 성범죄를 늘리고 결국은 실패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언론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선진 각국의 성매매금지 사례를 비교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여성계는, “성매매가 생계의 수단이거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이 기회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매매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다.
어떻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금지 논란의 가열은 최근 확연한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무관치 않다. 여성단체의 발언권이 커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맹활약은 두드러진다. 국회에 여성의원 숫자가 역대 국회 중 최고다. 제1야당의 당대표에도 여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성매매금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모 재벌총수가 ‘어느 사회나 하수구는 있게 마련’이라며 ‘하수구론’을 말했듯이 필요악적 존재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부산에서 만난 40대의 여성 택시기사는 성매매금지법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다. 불황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정부가 50만원 이상 술접대를 금지한 데 이어 성매매도 금지해 그나마 조금씩 있던 유흥업계 종사 손님마저 없다는 것이다. 돈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가진 자들이 돈을 써야 그 돈들이 서민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흐른다.
부동산, 증권 등 투기성 자금이 사라지고 성매매, 음주접대 등 향락성 자금이 자취를 감췄다. 성매매금지가 알려지면서 해외 사업가들 사이에 ‘한국은 재미없는 나라’가 됐다. 현 정부 들어 각종 이유로 부정한 기업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있는 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늘고 있다.
결국 최근 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진 자는 범죄자라는 등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가진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에서 기업가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부정한 기업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만큼 경제사범에 관대한 나라도 드물다. 사업실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기의 기회를 주고 부정한 사업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패션에서 보면 성매매금지는 어떤 효과를 낼까? 여성이 대부분인 패션업계에서 성매매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또 성매매 여성에게 패션을 팔아넘길 생각은 없지만 성매매금지가 패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직접적으로 약 30만∼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여성 및 유흥업계 종사 여성들의 패션 구매가 줄어들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튀는 패션’으로 불리는 실험적 패션상품을 대담하게 수용해 왔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 업계 종사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이 어떤 면으로는 패션리더의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고가’나 ‘야한
성매매관련 중국의 한 도시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일본의 모 사업가가 이 도시에 사업차 출장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여성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것이 보안에 발각됐다.
이 사업가가 구금되자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이 이 성의 성장비서에게 ‘1억위안(약 150억원)을 투자하러 온 사업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 뒤 이 일본인은 풀려나자 “중국에 투자할 마음이 싹 가셨다”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즉시 성장에게 보고됐다. 보안국장이 성장에게 호출돼 “우리 성에 하루에 일어나는 범죄가 몇 건이나 되느냐? 범죄단속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술자리 뒷조사를 해서 1억위안이라는 큰 투자자를 내쫓게 만드느냐”며 혼쭐이 났고 문책으로 부국장이 해임됐다. 이후 이 도시 인근에는 성매매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중국인은 중국의 성매매금지가 느슨해지면서 빈번하던 강간사건(중국에서 강간은 사형)이 대폭 줄었다는 말을 전했다. 자본주의화의 자연스런 결과일 것이다.
요즘 세간 남자들 사이에는 성매매금지법이 가장 큰 화제 중의 하나다. 모 재벌총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불만을 토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을 운운하기도 했다. 이해 당사자인 성매매관련 사업자들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행복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까지 낼 자세다. 모 국회의원은 국회 발언중에 이 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까지도 이 법은 졸속법으로 오히려 성범죄를 늘리고 결국은 실패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언론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선진 각국의 성매매금지 사례를 비교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여성계는, “성매매가 생계의 수단이거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이 기회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매매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다.
어떻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금지 논란의 가열은 최근 확연한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무관치 않다. 여성단체의 발언권이 커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맹활약은 두드러진다. 국회에 여성의원 숫자가 역대 국회 중 최고다. 제1야당의 당대표에도 여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성매매금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모 재벌총수가 ‘어느 사회나 하수구는 있게 마련’이라며 ‘하수구론’을 말했듯이 필요악적 존재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부산에서 만난 40대의 여성 택시기사는 성매매금지법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다. 불황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정부가 50만원 이상 술접대를 금지한 데 이어 성매매도 금지해 그나마 조금씩 있던 유흥업계 종사 손님마저 없다는 것이다. 돈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가진 자들이 돈을 써야 그 돈들이 서민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흐른다.
부동산, 증권 등 투기성 자금이 사라지고 성매매, 음주접대 등 향락성 자금이 자취를 감췄다. 성매매금지가 알려지면서 해외 사업가들 사이에 ‘한국은 재미없는 나라’가 됐다. 현 정부 들어 각종 이유로 부정한 기업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있는 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늘고 있다.
결국 최근 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진 자는 범죄자라는 등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가진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에서 기업가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부정한 기업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만큼 경제사범에 관대한 나라도 드물다. 사업실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기의 기회를 주고 부정한 사업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패션에서 보면 성매매금지는 어떤 효과를 낼까? 여성이 대부분인 패션업계에서 성매매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또 성매매 여성에게 패션을 팔아넘길 생각은 없지만 성매매금지가 패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직접적으로 약 30만∼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여성 및 유흥업계 종사 여성들의 패션 구매가 줄어들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튀는 패션’으로 불리는 실험적 패션상품을 대담하게 수용해 왔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 업계 종사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이 어떤 면으로는 패션리더의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고가’나 ‘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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