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는 짝퉁 유통 그만둬라”
2011-07-22 예정현 기자
EU법원, LVMH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결정
온라인을 통한 위조 명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럭셔리 업계의 소송전이 힘을 얻고 있다.
마침내 EU 법원이 가짜 명품 거래에 대한 LVMH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이베이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차단은 브랜드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던 이베이 및 기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들은 유럽 럭셔리 업계와 연이은 소송 전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2009년 프랑스 법원 역시 이베이가 짝퉁 명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LVMH에 150만 파운드를 지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이 ‘상표권 침해를 방관’해왔다는 럭셔리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가짜 명품 판매 차단에 뒷북 조치를 취해온 온라인 업계는 긴장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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