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풀려면 현장 먼저 살펴라
2009-11-06 강지선 기자 jskang@fi.co.kr
몇 해 전 외국인 노동자를 패러디한 개그맨이 TV에 나와 어눌한 말투로 “우리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외국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언어 소통 조차 원활하지 못한 그네들의 설움과 부당한 대우를 풍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요즘 국내 염색ㆍ가공ㆍ봉제 등 영세 생산 업체를 방문해 보면 국내 근로자 못지 않은 임금 지불에도 3년간 기능공으로 연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통에 “직원님 나빠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섬유 중소 업종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미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종업원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비율은 10인 이하 50%, 50인 이하 20%, 100인 이하 15%이며 300인 이하는 1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근로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 생산 업체들에게 외국 근로자 고용 가능 비율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은 2006년 10만 5000명에서 지난 ‘08년 13만 2000명까지 증가됐다가 올해에는 크게 감소해 현장에서의 인력 난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근교에서 편직 생산을 하고 있는 한 공장 책임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단속이 심해지면서 섬유 생산 업체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미 환율, 유가 상승 등 여파로 생산 원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지나친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 옛말”이라며,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 임금 98만 3천원가량에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시급 4000원을 포함, 한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숙식 제공까지를 감안해 본다면 일인당 월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됐지만, 이 같은 실정에도 젊은 층에 해당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오일 쇼크, 환율 쇼크라고 떠들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사회 제도장치의 모순, 실질적인 지원책에 거리가 먼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으로 취급된 섬유생산 업체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무엇보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산업별 특성과 업종에 대한 이해에서 찾길 바란다.
특히 국내 부족한 인력난을 보강,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해당업체에게 ‘외국인 불법 체류의 온상지’라는 불명예까지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내 염색ㆍ가공ㆍ봉제 등 영세 생산 업체를 방문해 보면 국내 근로자 못지 않은 임금 지불에도 3년간 기능공으로 연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통에 “직원님 나빠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섬유 중소 업종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미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종업원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비율은 10인 이하 50%, 50인 이하 20%, 100인 이하 15%이며 300인 이하는 1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근로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 생산 업체들에게 외국 근로자 고용 가능 비율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은 2006년 10만 5000명에서 지난 ‘08년 13만 2000명까지 증가됐다가 올해에는 크게 감소해 현장에서의 인력 난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근교에서 편직 생산을 하고 있는 한 공장 책임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단속이 심해지면서 섬유 생산 업체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미 환율, 유가 상승 등 여파로 생산 원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지나친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 옛말”이라며,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 임금 98만 3천원가량에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시급 4000원을 포함, 한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숙식 제공까지를 감안해 본다면 일인당 월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됐지만, 이 같은 실정에도 젊은 층에 해당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오일 쇼크, 환율 쇼크라고 떠들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사회 제도장치의 모순, 실질적인 지원책에 거리가 먼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으로 취급된 섬유생산 업체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무엇보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산업별 특성과 업종에 대한 이해에서 찾길 바란다.
특히 국내 부족한 인력난을 보강,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해당업체에게 ‘외국인 불법 체류의 온상지’라는 불명예까지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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