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증액, 노력하고 있나?
2008-10-02
김태수 칼럼
2009년도 예산국회에 대비 지식경제부의 섬유생활팀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섬유·패션 관련 예산규모를 놓고 최종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 요청 예산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경 800억원 내외의 예산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2008년 섬유·패션 산업 지원 예산은 작년인 2007년 대비 약 8%인 60억원 정도가 늘어난 약 754억원을 확정해 다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당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체질 강화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정부의 섬유·패션관련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지난해와 상황이 180도 다른 것이다.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 첫해인 2008년도 예산심의는 2007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졌고 당시 정국 주도권은 지난 정권인 범민주당에 있었다.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두어 농업, 섬유, 복지, 노동, NGO 등 분야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2009년도 새해 예산심의의 주도권은 전 정권과 체질이 다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은 소위 ‘강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자 정당이고 실제 정부각료나 당 소속 의원들 중 부자가 많아 의식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고 이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도된 국정 방향으로 끌고 가는 첫해인 2009년도 예산심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향후 이명박 정부의 예산편성의 저울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섬유·패션 분야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754억원을 배정해 원사, 직물, 의류 등 신기술 개발사업에 200억원, 전략기술 개발 사업에 197억원을 투입토록 했다. 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트렌드 정보 제공에는 30억원, 봉제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을 사용토록 했다. 그 외 한미 FTA와 관련해 섬유류 원산지 검증 시스템 마련에 25억원, 패션산업 지식 기반화 전략 사업에 9억원을 배정했다.
섬유·패션 분야의 이 같은 사업규모는 단일 사업으로 볼 때 건당 최대 200억원 정도에서 대부분 10~30억원 내외의 작은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을 모두 합하여도 당시 산자부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작은 예산규모 사업의 나열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새해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식경제부의 섬유패션 주무부서는 물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협회, 의류산업협회 등 주요 민간단체들은 대정부 홍보 및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정부의 올해 2008년 섬유·패션 산업 지원 예산은 작년인 2007년 대비 약 8%인 60억원 정도가 늘어난 약 754억원을 확정해 다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당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체질 강화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정부의 섬유·패션관련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지난해와 상황이 180도 다른 것이다.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 첫해인 2008년도 예산심의는 2007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졌고 당시 정국 주도권은 지난 정권인 범민주당에 있었다.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두어 농업, 섬유, 복지, 노동, NGO 등 분야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2009년도 새해 예산심의의 주도권은 전 정권과 체질이 다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은 소위 ‘강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자 정당이고 실제 정부각료나 당 소속 의원들 중 부자가 많아 의식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고 이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도된 국정 방향으로 끌고 가는 첫해인 2009년도 예산심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향후 이명박 정부의 예산편성의 저울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섬유·패션 분야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754억원을 배정해 원사, 직물, 의류 등 신기술 개발사업에 200억원, 전략기술 개발 사업에 197억원을 투입토록 했다. 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트렌드 정보 제공에는 30억원, 봉제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을 사용토록 했다. 그 외 한미 FTA와 관련해 섬유류 원산지 검증 시스템 마련에 25억원, 패션산업 지식 기반화 전략 사업에 9억원을 배정했다.
섬유·패션 분야의 이 같은 사업규모는 단일 사업으로 볼 때 건당 최대 200억원 정도에서 대부분 10~30억원 내외의 작은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을 모두 합하여도 당시 산자부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작은 예산규모 사업의 나열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새해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식경제부의 섬유패션 주무부서는 물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협회, 의류산업협회 등 주요 민간단체들은 대정부 홍보 및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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