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권 이양촉구 결의대회

2008-04-18 신수연 기자  ssy@fi.co.kr

과천정부청사 앞… 4월 16일 약 300여명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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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권 이양 및 산집법 시행령 중 일부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산업단지 삼중규제 철폐와 산업단지 관리권 이양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권 이양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성호) 회원 300여 명은 지난 4월 1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규제 척결을 위해 힘쓰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관리권이 경제발전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근로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집회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업무에 주력하고, 개발이 끝난 단지의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입주자 대표 협의회로 이양시킬 때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진범 위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1조7000억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없는 점에서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기업의 각종 규제를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범석 금천패션발전협의회 회장은 금천패션타운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난 2003년 6월 산집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금천패션타운의 대부분 업체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관리권 이양 추진위와 금천패션발전협의회 주도로 릴레이 집회에 대해 공익요원들을 동원한 지속적인 집회신청으로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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