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뚫고 번영의 꽃을 피우자”
2009-03-30
中 창쟝 삼각주 지역…글로벌 금융위기 공격경영으로 돌파
국제 금융위기의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감소가 경제성장에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한 10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동시에 지주 산업의 경제 성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10대 산업 진흥 계획 등 다양한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한 지역인 창쟝 삼각주 지역은 국가의 정책사업을 받들어, 발 빠른 대응으로 일련의 관련정책과 조치들을 내놓았다.
상하이
2008년 하반기, 경제형세의 변화가 상하이에 대한 불리함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9월 이후 상하이 경제성장속도가 대폭 반락했다. 재정 소득, 공업생산, 대외무역 수출 등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으며, 취업 압력 확대되고, 사회모순이 심화됐다. 이에 상하이시는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 투자항목 건설 역량 강화
1600억 위안의 정부 투자로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의 온정한 성장을 위해 상하이시발전개혁위원회는 “내수확대정책과, 중점항목건설 추진” 방안을 제기하고 2010년까지 1600억 위안의 정부 투자자금을 항목 건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 여러 항목의 금융보호 정책 시행
내수확대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정한 후, 상하이는 금융보호 정책의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현지 국유기업의 상장을 격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금융 방면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를 확대했다. 또한 상하이시에 있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들의 과학기술혁신을 격려하며, 시중의 은행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권유했다. 또한 2008년 10월 중국의 첫 과학기술은행으로 상하이 푸둥금융서비스회사가 출범되었고, 정부에서 3억 위안을 투자해 상하이은행과 연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 서비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치 시행
2009년 연초, 상하이시는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9가지 항목 조치를 시행했다.
• 응급조치 보장과 운행감독 강화: 산업과 기업의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감독능력을 향상해 기업들을 도와 난관을 해결하도록 한다.
• 기업을 도와 국내외 시장 개척: 업에 대한 내수 확대, 수출 확대, 산업 링크 도킹, 공급과 수요의 도킹 등을 도와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 기업의 기술 개조 지원: 상하이의 10가지 제조업 중점 영역을 중심으로, 3년 연속, 매년 500 개의 중점기업 산업 개선 기술 개조 항목을 랜덤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전반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첨단기술 산업화 발전 추진: 자주 창조와 첨단기술 산업화 항목을 추진한다. 민간항공, 집성회로, 생물의약, 대체 에너지 자동차, 신세대 광역무선 통신, 신소재 등 영역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된다.
• 국가중점산업 진흥계획 실시: 상하이의 중점 발전 산업인 강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장비제조, 전자정보 시스템 등 부분에 대한 투자 역량을 강화하며, 더욱 많은 항목이 국가 중점 산업진흥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 전담, 자문, 임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10개 부문에서 정보 서비스업 정책의 실시를 가속화 하여, 생산성 서비스업 기능 지역 건설을 추진한다.
• 정보화 공업화의 통합 발전 추진: 상하이시는 국가의 ‘정보화, 산업화 통합’이라는 전략적 방침을 받들어, 현대화 산업 시스템 형성을 가속화 한다. 중점 사업부문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부문이며, B2B 전문계획을 실시한다.
• 기업의 분류 지도와 서비스 강화: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앙재정부의 자금지원을 최대한 얻어낸다. 또한 정부와, 은행, 기업간의 합작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이끌 새로운 신용담보 체계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상장을 고무 격려하고, 융자 경로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
• 낙후된 생산능력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중점 분야와 주요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에너지 소비 감소 작업을 진행한다. 낙후되고, 효익이 낮고,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기업과 향후 3년간 희망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과감히 문을 닫고, 생산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쟝수성
쟝수성 역시, 2008년에 들어서면서 내수를 확대하고, 중점 항목 건설을 진행해, 수출 구조를 확대하고, 금융권의 지지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쟝수성의 경제적인 안정과 빠른 시일 내의 신장을 기대해 본다.
△ 내수를 확대해 경제발전의 신속한 발전을 유지한다.
쟝수성에서는 2008년 11월 내수 확대와 해외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10가지 항목 건설을 제정했다. 쟝수성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민생건설과 생태건설에 800억 위안에 달하는 정부 주도성 항목 건설을 진행한다. 타이후 유역의 15개 강줄기에 대한 통합 수리 공사 등 중대 기간 건설을 가속화 하고, 기업에 대한 지지의 역량 분야를 확대해 정부건설 지원 2200억 위안을 확보한다.
또한 100개 중대형 자주 산업화 항목을 강화하며, 100개의 자주적 지식재산권의 규모형 기업을 배양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이미지 변신 등 개혁을 통해 쟝수성은 19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세금 부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10개 항목의 제정은 아래 3가지 방면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 성급 행정의 재정능력과 지원능력을 증가시킨다: 올해 성급 행정 도시에서는 100억 위안의 자금을 늘려,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공공사업과 기업지원에 대한 사업을 발전시킨다.
• 정부투자 주도역할을 발휘, 중대 항목 투자를 강화: 구조조정을 개선하고, 독려하는 한편, 정부투자 주도 항목들을 가동시킨다. 2009년 연말까지 약 30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투자를 끌어들여, 새로운 건설의 고조를 형성: 예측에 따르면, 2009년 올해 정부 투자가 선도하는 사회투자액은 1조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고, 2010년에는 6500억 위안의 정부투자로, 2조 5000억 위안의 사회투자를 선도하여 이끌 것이다.
△ 중점 항목 건설로 경제발전 이끈다.
2008년 전성 발전개혁사업 발표회에 따르면, 2009년 쟝수성은 1조 7660억 위안의 사회투자를 계획해,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7%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쟝수성은 160여 개의 중점 항목으로, 연간 투자액인 2540억 위안을 확보할 것이다. 중점 사업은 철도, 항만, 비행장 건설에 투입될 것이다.
△ 금융권의 쟝수 경제발전에 대한 역량 강화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쟝수성 전국 투자 신용대출 공급 총액이 3조 위안에 달할 것이며, 성장 속도가 전국 평균 수준보다 2-3%p 높다. 이러한 우세를 발휘해 직접 융자비중을 제고하고, 기업채, 회사 빚, 단기 융자채권, 어음 등 다양한 융자수단을 발전시켜, 무보증 채권과 자산저당채권, 제3자 주권의 투자기금 발전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속화했다. 이와 동시에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발전시켜, 쟝수성 대체 에너지 산업투자 기금에 대한 연구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 수출 환급세를 강화하고, 수출제품 구조조정 지원
쟝수성은 경제대성이며, 전국토의 100분의 1인 토지에서 전체 인구의 5.7%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 지역의 생산총액과 재정소득은 전체 중국 규모의 10분의 1에 달하며, 전국 외국 직접투자 유치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몇 년 연속 외국자본 유치 1위 성급 행정구역으로 뽑혔다.
쟝수성은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대외 수출을 통한 경제소득은 전체 재정의 60%에 달한다. 때문에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세 하락은 전반 사업의 중점이기도 하다. 수출의 가혹한 상황에 대처하며, 생산형 수출기업의 수출을 격려하고,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목적으로 쟝수성 정부에서는 과감한 세금혜택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수출형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환급세를 강화해 985.5억 위안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었으며, 세금우대정책으로 350억 위안의 세금을 감면해 주어 기업들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2008년 경제불황으로 수출의 하락세에도 쟝수성 내, 외국자본 기업 소득세가 684억 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27.7% 성장했다.
저쟝성
금융위기의 만연으로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나타나는 불리함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수출형, 가공형 산업 특징을 갖고 있는 저쟝성이 받는 충격이 가장 뚜렷하다. 저쟝성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정부투자 강도를 높이고, 중점 항목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정부투자로 전반 사회투자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경영난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위기탈출, 적극부축, 서비스”라는 구호를 내세워 경제한파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농촌기초 건설 투입을 강화하고, 농업산업화를 실현하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내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선보였다.
2008년 11월 말, 저쟝성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9-2010년 정부 주도 중점 항목 건설계획”을 통과하고, 79개 항목에 대한 총 투자액 규모가 8641억 위안이라고 밝혔다. 그 중, 2009년에는 1822억 위안, 2010년에는 2309억 위안 합쳐서 총 4131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6개 큰 항목으로 나누며, 1은 민생, 2는 영농, 3은 기초건설, 4는 의료위생, 5는 생태보호, 환경보호 건설, 6은 자주 창조와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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