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023-12-22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영국 대법원, AI 발명품 특허 등록에 대한 획기적인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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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만든 창작품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컴퓨터 과학자가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영국의 획기적인 소송으로 주목받은, 자신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 등록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자신의 창의성 기계인 '다버스(DABUS)'가 고안했다고 주장하는 발명품에 대해 영국에서 두 개의 특허를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영국 특허청은 발명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나 기업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탈러는 영국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수요일 영국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데이비드 키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소송은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AI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에 의해 생성된 기술 발전이 특허로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폭넓은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탈러의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영국 특허법이 현재 AI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을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절하며, 그 결과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허청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공지능 기계의 창작물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계의 창작물을)에 대한 특허 시스템과 더 나아가 지적 재산권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 법률 분야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탈러는 올해 초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미국 대법원은 미국 특허청이 자신의 AI 시스템으로 만든 발명에 대한 특허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로펌 브라운 제이콥슨의 파트너 자일스 파슨스(Giles Parsons)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현재로서는 특허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AI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이다. [...] 중기적으로는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허법 전문 로펌 파월앤길버트의 지적 재산권 파트너인 라빈더 자그데브(Rajvinder Jagdev)는 이번 판결이 유럽, 호주, 미국 법원의 유사한 결정에 따른 것이며 "발명가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판결이 AI를 사용하여 발명을 고안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그 사람이 발명가로 확인된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런던 고등법원은 별도의 사건에서 인공 신경망이 영국 법에 따라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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