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 홀대받는 패션산업 지원정책
2015-06-05 김경환 기자 nwk@fi.co.kr
올해 섬유패션 지원 예산 1211억 중 9.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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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창조경제’의 주요 콘텐츠인 패션산업은 정부 지원정책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올해 정부의 섬유패션 산업 지원 예산은 1211억6000만원. 이 가운데 패션 부문은 110억2400만원으로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표 참조) 공식적인 예산 외에도 섬유 대기업이 지원받는 소재 개발 지원 자금이 1000억원대인 것까지 감안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패션산업은 창의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지닌 특수 산업으로서 그 어느 분야보다 ‘창조경제’ 프레임에 적합하다는 것이 공감대를 얻으며 업계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관련 전문가는“패션산업은 BT, IT 못지 않은 미래형 산업이다. 예술성, 창의성, 실용성을 토대로 하는 지식정보산업이자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문화창조 산업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시장은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SPA 브랜드들이 파고들며 제일모직의 ‘에잇세컨즈’, 이랜드의 ‘스파오’ ‘미쏘’, 신성통상의 ‘탑텐’ 등 토종 브랜드들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중견 패션 업체들까지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패션 시장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패션 산업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패션산업 지원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에서 ‘섬유패션과’는 사라지고 ‘섬유세라믹과’로 바뀐 지 오래다. 패션산업이 섬유산업에 묻어가는 형국이다.
올해 2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국내 섬유산업의 수출 외형은 16조원(159억 달러). 한때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었지만 지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내수 패션 시장 규모는 55조원에 이른다. 시장 규모는 3배에 이르지만 정부 지원 예산은 5% 수준이다.
예를 들어 패션산업 지원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인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의 경우 세계적인 브랜드 10개를 키우겠다는 야심 찬 계획인데 21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섬유패션 스트림)’이란 소재 개발 사업에 올해도 319억3400만원을 배정한 것에 비하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본의 ‘유니클로’가 성장하며 소재 업체인 도레이가 동반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패션산업을 선행적으로 키워야만 국내 섬유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정부 지원 정책에서 패션산업을 중점 지원해 섬유산업 발전의 물고를 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섬산련ㆍ패션협, 패션 지원 강화 나서야
섬유패션 예산의 대부분이 섬유 소재 개발과 대기업에 배정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섬유패션 스트림)’에 319억3400만원, ‘산업 소재 핵심 기술 개발(섬유의류)’에 139억1100만원, ‘탄소밸리 구축’에 251억1100만원, ‘첨단 메디컬 섬유 소재 개발’에 135억원, ‘8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지원’에 43억원 등으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생산 또는 대기업 부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업계 전문가는 “섬유패션 산업이라고 하면서 패션 분야를 도외시하고 제조업 분야에만 치중된 정부의 예산 배정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패션협회 등 관련 단체가 나서서 건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만약 이들 단체가 그럴 능력이나 생각이 없다면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패션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맡아줄 새로운 단체가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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