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벌 무분별 확장, 국회서 논의
2015-02-17 김성호 기자 ksh@fi.co.kr
을지로위원회 중심, 패션 소상공인 보호 방안 다뤄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국회 정론관 단상에 올랐다.
전국 패션 중소상인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통 재벌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통망 확장을 막기 위해 기자 회견이 열린 것이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길(路)>소속 국회의원 우원식 위원장이 중심이 돼 홍익표의원, 유은혜 의원, 그리고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진 조배원 회장을 비롯해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홍익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수 시장과 국가 경제가 하락하면서 700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형 유통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를 직접 추진하는 홍익표 의원은 "IMF를 거치면서 유통법이 대형 유통 시설을 허가제에서 동록제로 수정되면서 대형 유통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됐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다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유통 시설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9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해 사전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지역 지방단체장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주변 상권에 끼치는 영향도 파악하고, 오픈 이후에도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배원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00만이 넘는 전국 패션 상인들이 피땀으로 개척한 아웃렛 패션 시장을 유통 빅3가 전국 곳곳에 출점해 소상공인들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 내에서는 패션 소상공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은 모두 죽게 되고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이 사리지게 돼 우리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정치권 호소는 물론, 반대 집회, 불매 운동 등 다각도로 유통 재벌들의 무분별한 확장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조배원 회장(왼쪽)과 홍익표 의원
전국패션소상공인엽합회 소속 서울 문정동 상권 비상대책위 권오성 사장 의견서 전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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