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확대해야” 한 목소리
2014-02-05 김경환 기자 nwk@fi.co.kr
노동계∙국회∙섬산련, 제조업 인력난 포럼 개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이완영 국회의원실,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4일 오후 2~5시 국회 의원회관에서'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적극 추진한 이번 포럼에서는 섬유·패션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과거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 축소를 주장하던 노동계가 최근 생산 분야를 담당하는 외국 인력이 있어야 오히려 기업의 관리, 기획, 영업을 담당할 내국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며 외국 인력 확대로 입장을 정리해 한 목소리를 냈다.
섬유·패션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므로 외국 인력 10명을 채용해 생산 시설을 가동하면 관리직 등 내국인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판매·유통업 등에 수 십 명의 고용 파급 효과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오더가 넘쳐나 시설 투자를 해서 최신 설비를 갖춰도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해 생산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기업이 상당 수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2014년도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규모를 4만7700명으로 결정했다. 그 중 제조업에 3만6950명을 책정하였으나 작년보다 650명이 축소됐다. 외국 인력 도입 쿼터는 2009년 이후 내국인의 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우갑 전국섬유유통노련 사무처장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섬유·패션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최소한2008년도 수준인 8만 명을 초과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규모별로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중소 기업 인력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타 업종 대비 고용 규모가 작은 섬유·패션 업종에 한해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인원을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1:1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설비 조작 미숙으로 생산 능력이 내국인의 70%에 불과하지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에 비해 기술 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 생산성별로 최저 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2008년 수준인 8만 명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50인 미만 중소 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1:1까지 허용 인원을 확대 조정해 섬유·패션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 기반을 흔드는 인력난을 해소해 고용 인력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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