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섬유·패션업계 소망
2013-03-07 김정명 기자 kjm@fi.co.kr
K-패션 꽃피우기 위한 정책, 1인 패션기업 판로 확대 지원 절실
섬유·패션업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K팝으로 시작된 한국문화 열풍을 패션·문화산업으로 꽃피우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본지가 새정부 출범 보름을 맞아 섬유·패션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을 정부 지원책을 취재한 결과다.
업계 주요 리더들은 이를 위해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R&D 산학연계 프로그램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스트림간 동반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구분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확대되고 있는 1인 창조 패션기업과 독립 디자이너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패션 문화 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5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패션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 것과는 달리 대선 공약집이나 인수위 정책에서 섬유·패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인 관련 업계는 다소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새 정부에 바라는 섬유·패션업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책 필요
한국패션협회 원대연 회장=패션산업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욱 발전하는 미래창조산업이자 국가 이미지 격상에 필요한 전략산업이다. 한류드라마와 K팝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최근 K-패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분산 시행되는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패션문화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시아 주변국가와 생산-물류-판매 밸류체인 활성화 해야
신성통상 염태순 회장=아시아 주변국과의 파트너십 설정 및 다자간 무역 협정 등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의 밸류체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 패션업계 생산기지가 대부분 아시아 인접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패션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특정매입 제도상 가매출 세금문제 해결해야
도상현 위비스 사장=현행법에서 패션업체는 특정 매입인 백화점에 물건이 들어가면서 매출이 잡히고 부가세와 법인세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제 판매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고 안 팔리는건 본사에 다시 반품되는데도 세금은 미리 내는 셈이다 부가세는 환급받지만 가매출에 대해 미리 떼는 셈이다. 보완이 시급하다.
◇패션사업 육성 정책자금지원과 세제 혜택
이재수 동광 사장=패션사업육성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또 패션업은 고용창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으므로 벤처업종으로 지정,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스트림간 동반 성장과 R&D 지원 강화해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노희찬 회장=FTA발효로 제3국에서 조달하던 원자재를 국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스트림간 연계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강화해야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중 FTA로 인해서는 수입이 급증해 국내 섬유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가 의류용 섬유를 개발하고 산업용 섬유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인 로드맵과 정책 지원 아래 강력한 R&D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탈북자 고용 촉진
한국직물수출입조합 박상태 이사장=섬유산업은 주요 고용 및 수출산업이자 국가 주력 기간산업임에도 원가 경쟁력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다. 생산 인력 고령화 등올 생산 감소 및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수급의 규제완화와 탈북 이주민의 섬유산업 고용이 촉진되도록 제도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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