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기업 지원책, 그림의 떡
2012-07-27 김경환 기자 nwk@fi.co.kr
섬유․봉제 생산비 절감인력 충원 방안 마련해야
“해외로 나간 한국 섬유․봉제 업체들이 과연 국내로 유턴할 수 있을까?”
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섬유∙봉제 업체들의 국내 복귀를 돕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으나 보다 현실적인 정책입안이 급선무라는 여론이 높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섬유∙봉제 등 제조업의 국내 유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의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U턴 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사진)’를 가졌다. U턴 기업 지원 정책에 따르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공장을 국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경우 5년 간 소득∙법인세를 100% 면제받고 2년간은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임대료의 15~40%, 설비 투자 금액의 3~15%를 지원받게 된다. 원주∙충주∙아산 등 수도권 인접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최소, 이외 지역에서만 최대로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후 관리 기간인 5년 이상 부지 매각, 업종 변경 없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50인 한도 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60여명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정부 의견과 달리, 현재의 해외 공장을 축소하지 않고 필요시 국내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생산비 절감과 필요한 인력 충원이 결코 쉽지 않고, 정부 지원도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 A사의 이 모 과장(34)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다 현지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미얀마 등 제3국 이전이나 국내로의 복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전 검토 중인 제3국은 기간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국내는 생산비 절감이나 인력 충원이 난제”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 김 모씨(51)는 “국내 생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해외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 연수생 제도의 확대 등 국내 부족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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