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무풍지대’
2008-11-28 김경환 기자 nwk@fi.co.kr
북한도 특수성 인정… 현지 생산활동 정상
북한이 남북교류를 차단하더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정기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난달 24일 남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개성관광과 문산-개성간 남북 정기열차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게 됐다. 이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을 사실상 끊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업체, 현대아산 등 7곳에 통지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회 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측 관계자 전원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직원 50%를 11월 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 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 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했다. 공단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측에도 “개성 내 협력 업체들의 상주 인원과 차량을 70% 정도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키로 했다”면서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을 남겨 군사분계선 육로 차단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입주 기업 법인장 회의를 소집해 잔류 인원과 철수 인원을 취합, 북한측에 제출했다”면서 “북한측은 잔류 희망자 명단을 검토, 조만간 우리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인 성화물산 개성 법인장인 김현주 상무는 “최근 개성에 가보니 입주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면서 “입주 업체들은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만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철수할 인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입주업체들마다 경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만 상주시켜 왔기 때문에 만약 50% 철수가 이뤄지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북한도 중요성을 인식해 개성공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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