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빛과 그림자’
2008-08-29 김경환 기자 nwk@fi.co.kr
원산지·3통·금융 문제 등 현안 해결 시급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선언 등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속에 북핵 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성 공단 사업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섬유∙패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남북 선박 충돌 사고, 북의 핵 불능화 작업 중단 선언 등 잇따른 악재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섬유∙패션 업계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미국과 북한간 핵 폐기가 이뤄지고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남북 경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 공단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72개로 이중 44개가 섬유 기업이다. 2004년 12월 개성 공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가동 중인 패션 업체 신원은 정상적으로 생산이 진행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생산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개성 공단은 국내 기업의 생산이 올해 4월 기준 3억 7383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21%가 해외로 수출됐다.
최근 남북 관계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기업 활동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간간이 나오고 있다.
개성 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 임금(기본 노임)이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가 북측 중앙지도총국과 인상안에 합의해 지난 달부터 5% 올랐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 임금은 월 55.125 달러로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하면 63.394 달러가 됐다. 임금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 비해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한 대형 의류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나 물류비 등 유리한 여건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이를 공급할 국내 내수 시장이 협소해 한∙미 FTA가 비준되고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되면 역외 가공으로 인정 받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원산지 인정 문제는 지난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산 넘어 산’이 될 것이 우려되므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남북 관계 경색으로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며 입주 기업들이 활발하게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물류 이동이 까다로워 불편을 겪으며 상황 변화만 기다리고 있다.
또 공장 용지를 분양 받아 올해 안에 입주를 계획했던 업체들이 정부의 특례 보증 제도가 까다로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입주 일정이 지연되며 일부는 연말까지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국내 금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마지막 르네상스’라고 불리며 섬유∙패션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는 개성 공단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이 철저히 대응해 문제점 해결을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남북 선박 충돌 사고, 북의 핵 불능화 작업 중단 선언 등 잇따른 악재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섬유∙패션 업계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미국과 북한간 핵 폐기가 이뤄지고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남북 경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 공단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72개로 이중 44개가 섬유 기업이다. 2004년 12월 개성 공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가동 중인 패션 업체 신원은 정상적으로 생산이 진행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생산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개성 공단은 국내 기업의 생산이 올해 4월 기준 3억 7383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21%가 해외로 수출됐다.
최근 남북 관계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기업 활동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간간이 나오고 있다.
개성 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 임금(기본 노임)이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가 북측 중앙지도총국과 인상안에 합의해 지난 달부터 5% 올랐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 임금은 월 55.125 달러로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하면 63.394 달러가 됐다. 임금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 비해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한 대형 의류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나 물류비 등 유리한 여건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이를 공급할 국내 내수 시장이 협소해 한∙미 FTA가 비준되고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되면 역외 가공으로 인정 받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원산지 인정 문제는 지난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산 넘어 산’이 될 것이 우려되므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남북 관계 경색으로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며 입주 기업들이 활발하게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물류 이동이 까다로워 불편을 겪으며 상황 변화만 기다리고 있다.
또 공장 용지를 분양 받아 올해 안에 입주를 계획했던 업체들이 정부의 특례 보증 제도가 까다로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입주 일정이 지연되며 일부는 연말까지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국내 금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마지막 르네상스’라고 불리며 섬유∙패션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는 개성 공단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이 철저히 대응해 문제점 해결을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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