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 동남아 FTA 특혜 관세
2008-01-11
신영합동관세사 이수복 관세사
우리나라는 칠레를 시작으로 FTA가 급속히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칠레의 경우 양허기준은 96.2%이며 10년내 철폐될 예정이다 C/O(원산지 증명서)발급은 수출자 자율발급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니청은 원사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싱가폴은 양허내용이 91.6%로 10년내 철폐(06년 3월 2일 발효)될 예정이나 공산품의 경우 97.4%, 농수산물의 경우 66.5%까지 가능하다.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발급제이며 신청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된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 가입돼 있으며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의 관세 동맹에 따라 리히텐슈타인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스위스 원산지로 간주된다.
자체 양허율은 99.1%이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수출자 자율발급제로 송품장 등 서류에 기재 후 서명하면 된다. 신청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산 제출하면 된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중 태국만 제외된 것으로 베트남, 미안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에 대해서만 발효되고 있으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는 해당국 국내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발효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품목의 경우 90%까지 양허되며 2010년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민감품목 7%는 2016년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민감품목은 3%로 제외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이며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 타결된 미국 협정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는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다.
특혜통관 절차
특혜통관 절차는 우선 협정 대상국가를 먼저 확인해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협정국이라해도 자국 실정에 맞게 협정 품목을 조정해두기도 한다. 이때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세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제출하면 추징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관통과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칠레 이외의 국가는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협정관세 신청 양식을 만들어 놨다.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통관할때 세금을 내고 싶지 않거나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싶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면 된다.
서류가 물건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에는 사후 신청방식인 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방식이 있다. 이때 세금은 기본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이후 세금 면제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특혜관세 적용 오류의 사례를 살펴보면, 협정관세 적용 대상 상품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한 추징, 잘못된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의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잘못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다. 협정별 원산지 FTA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가변적으로 변하는 원자료 값을 이해하지 못할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FTA관련 각종 지원제도
지원에는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와 원산지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제출 허용 등이 있다.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횟수가 빈번하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아이템을 주로 신청할 경우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업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미리 세관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은 정확한 세번을 알아야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관세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경우에도 틀릴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사본 제출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정리=장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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