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금천 패션단지
2007-09-14 박찬승 기자 pcs@fi.co.kr
금천 패션단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산단공)이 최근 마리오2에 현재 매장의 50% 가량을 퇴점시키고 중국에서 생산한 모든 의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불허한 것. 산단공은 또 W몰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주변 10개 패션 매장을 입주시키라고 통보하면서,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 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산단공의 이번 조치대로 해당 쇼핑몰들이 이행한다면 마리오는 원조 아웃렛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존폐의 기로에 선다. W몰 역시 한 쇼핑몰에 두 개의 운영 주체가 생겨 통일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닌다. 구로상권 패션상권 판도를 바꿔놓고 생존권까지 위협할 이번 조치에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은 강력 반발, 최근 산단공을 상대로 법적 소송과 100만인 서명운동 등에 나섰다. 금천 패션단지에 부는 이러한 난기류의 원인과 쟁점,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금천 패션단지의 갈등은 최근 마리오가 전면에 나서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마리오는 그 동안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마리오2에 적극적으로 봉제공장을 유치했고, 판매 시설도 이 기준에 맞춰 조정해 왔다. 산단공과도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과 건의를 병행하며 직접적인 갈등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산단공에서 마리오2 일부 매장이 해당 건물에서 생산하지 않은 타사의 중국산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며 입주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자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법적 대응 나선 ‘마리오’…결과는 ‘생산’ 법리해석에 달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이하 산집법)·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조치라는 산당공의 주장에 대해 마리오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마리오2 지원시설의 입주계약해지처분 취소소송 및 입주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마리오1에 대해서도 관리기본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지원시설운영 관련법에 명시된 타사 상품(중국산 제품) 판매금지의 위헌 여부와 생산 활동 범위에 대한 해석여부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산단공이 마리오에 그 동안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를 해 왔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산단공과 마리오 간 법적 분쟁 결과는 결국 ‘생산’에 대한 법리해석을 법원에서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산단공은 생산의 개념을 노동집약적 개념으로 보고 봉제에 국한짓는 반면, 마리오 측은 지식생산 영역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봉제는 물론 제품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도 생산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마리오 측은 “산집법 시행령에는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라고 생산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지 생산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중국 제품 등 생산처에 대한 산단공의 제한된 법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 등 타 지역 상품을 지원 시설에서 팔 수 없게 한 점은 패션산업의 속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상태 마리오 부사장은 “생산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 한 곳에서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원가절감과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에 따라 타 지역 생산이 불가피하다. 산단공의 생산에 대한 논리대로 해당 시설에서 봉제한 상품만 허가한 지원 시설에서 판매해야 한다면 아래위 한벌인 양복의 바지만 팔고 자켓은 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산단공의 비현실적인 법 적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산단공 ‘일관성없는 정책’이 화근
이번 사태는 산단공에서 추진하는 고도구조화 사업과 함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내용을 들려나 보면 산단공의 일관성없는 정책도 사태를 키워왔다.
산단공은 구로공단 공장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등으로 옮기면서 슬럼화 조짐을 보이자, 2000년 12월 ‘구로공단’의 이름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꿨다. 이듬해 5월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산자부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한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산단공이 주축이 된 이 위원회에서는 구로공단 2단지를 패션 스트리트로 조성하기로 하고, 판매업 등 상업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는 안을 수립했다. 이에 마리오?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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