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를 냉철하게 판단하라!
2007-01-23 최종옥/북코스모스 대표 www.bookcosmos.com
중국의 몰락 ●고든 G. 창 지음 형선호 옮김
1. 휘발유의 호수
“한 남자가 땅바닥에 앉아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스스로 불을 질렀다”라고 CNN의 레베카 맥키논은 보도했다. “네 여자가 함께 걸어 왔는데 그들의 몸도 불타고 있었고, 모두가 파륜궁의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파륜궁의 신도들은 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다. 파륜궁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불만에 찬 중국인들, 특히 최근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저항의 상징’으로 파륜궁에 가입했다.
종말의 첫 번째 징후는 불복종이다. 사람들이 과감하게 체제에 대항할 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종말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집단들이 중국 정부의 막강한 힘에 도전한다. 독실한 종교인들, 민주주의 옹호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참된 조국을 찾으려는 자들이 체제에 맞서고 있다. 하나의 세기가 다음 세기로 바뀌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 많은 집단들과 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직면한 진짜 도전, 즉 수십 년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로 야기된 혼란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만은 경제적인 문제다. 현재 중국에는 7천만 내지 1억3천만의 인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방황한다.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방황하는 실업자들과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합하면 그 수는 거의 2억에 달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상상하는 적들과 싸우는 동안 전국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사회적 불만을 걸러낼 사회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중국은 거대한 휘발유의 호수가 되었고, 그 누군가가 성냥을 그어 던지기만 하면 된다.
2. 인터넷과 공산당의 미래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 마오식의 표현을 빌면 ‘모순’에 빠져 있다. 그것은 성장과 인터넷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통제인가? 혹은 둘 모두 가능한가? 그런데 중국을 떠받치는 개념은 당의 독점과 고립이다. 공산당의 권력은 그것에 기반한다. 중국은 인터넷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공산당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달성하려 한다.
그들은 인터넷 자체를 순찰하는 외에도 억압적인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2000년 1월, 공산당의 국가기밀보호국은 포괄적인 인터넷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 규제들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기밀’의 유출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이며, 실제로 시행되면 인터넷을 사실상 닫고 말 것이다. 이 부서의 장관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우지촨이다. 우장관은 1950년대의 생각을 갖고 21세기의 산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외국의 인터넷 투자가들은 우의 발표를 듣고 나서 놀라움, 분노, 그리고 당혹감에 치를 떨었다.
결국 이런 갈등은 장쩌민의 주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이란, 특히 첨단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합의한 방식의 투자는 열 가운데 일곱은 실패한다. 오늘날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민족주의적이다. 인터넷도 뿌리박힌 고정관념을 순식간에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고립에 기반한 체제는 열린 구조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가라앉는 은행들
베이징의 장엄한 중국은행부터 둔황의 허름한 신용금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수억 명의 예금자들의 돈으로 두둑하다. 중국인들의 저축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년 40%에 달한다. 1999년 말 현재 저축액은 7천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엄청난 저축을 갖고도 중국의 은행들은 국영기업과 중앙정부의 총애를 받는 기관들 외에 돈을 빌려줄 곳이 없다. 또 이와 같은 대출금들은 대개 악성 부채들이다. 국가 소유 상업은행들의 진짜 상황은 어떤 것일까?
외국인들이 추산하는 1999년 말의 악성 부채는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의 대출금 분류 시스템은 너무나도 낙관적이다. 이들은 악성 부채와 회수불능의 대출금도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분류한다. 중국의 농촌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4만 2천 개의 신용금고들도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지급불능 상태는 중앙정부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완전히 국가 소유인 상업은행 넷이 있을 뿐이며, 이 넷이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4대 은행들은 지급가능 상태인가? 물론 그렇다. 그렇다면 그들은 죽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날로 번창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체제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고속도로의 소녀들
끝이 보이지 않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도로들이 중국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국적인 경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산업과 사회에 있어 강자가 약자를 몰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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